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에서 부실 용역이 드러났다.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의 제2공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 지난 24일 국회 위성곤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을 포함 정부 측과 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용역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기자회견 개최 이유에 “그동안의 기자회견을 통해 용역의 총체적 부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문제들이 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2공항 반대위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용역에 대한 입장발표라 설명했다.
이번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회에 따른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동굴조사, 부소오름절취 문제, 보상 미흡 문제, 주민수용성 부분 등 8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그 중 용역 과업의 범위를 뛰어 넘은 입지 선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용역의 과업지시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었지만, 용역진과 국토부는 용역의 과업 목적을 초과해 입지선정까지 발표한데에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입지선정까지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토부 스스로 입지선정의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균형적인 비교검토를 실패했다는 문제를 들며 “현재 용역보고서에는 기존 공항확장방안에 대한 설명이 2페이지에 불과해 기존공항확장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비교 검토하는 부분이 빠져 객관성 및 형평성이 상실됐다”라며 “용역보고서 내 신공항 관련 150페이지 중 140페이지는 제2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정석비행장 안개일수문제에 대해서도 “사설 비행장에 불과한 안개일수 데이터를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로 인용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공식기관의 국책사업 자료로 인용한 것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표기된 자료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데 위반 한 것”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신뢰를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주도와 국토부는 마을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사과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라고 토론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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