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 5억4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
“10명이 5억4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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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예산심사 “도시재생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어”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 구성과 과다한 인건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 왼쪽부터 고정식, 홍기철 의원과 하민철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도심 재생 관련 민간 위탁 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9일 회의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이 도시재생센터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화두에 올렸다.

고 의원은 “원도심 재생 사업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5개년 계획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관덕정 광장 시설비 딱 한 건 뿐”이라면서 “마중물 사업으로 해도 좋지만 도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지방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원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각 부서별 협업 사업도 활성화 계획에 들어간다. 순수 지방비 투자 사업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안을 마련했다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고 의원이 도시재생센터에 배정된 예산 문제를 끄집어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도시재생센터에 12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 인건비가 5억4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책 사업은 임기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도정이 바뀐 후에 연속적인 사업이 안된다. 센터가 구성됐으면 벌써 기본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이 분들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뭐하는 거냐”고 추궁했다.

고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센터 직원 10명은 행정소통팀, 사업팀, 도시디자인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7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9월에 열린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관련 공무원을 한두 명 정도 파견시켜 접근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공모사업이 선정돼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공무원을 파견시켜 기초는 잡아놓고 나와야 한다”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좋지만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운영비와 인건비만 계속 주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센터 직원들 중 도시재생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모두 정치학, 상담심리학, 사진학, 토목, 공공디자인 등 전공자들로 도시 재생에 대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도시재생센터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이 “마을 단위 컨설팅을 했던 분들은 많은데 도시재생 전문가로 양성된 사람은 드물다. 공개모집 대 지원 요건을 정해서 이에 맞는 전공 경력자들을 채용했다”고 답변했지만 하민철 위원장이 10명 전체 직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료를 받아 본 하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5400만원이면 엄청난 연봉이다. 그리고 센터 사무국장과 팀장을 제외한 7명은 일반 직원으로 돼있다”면서 “적어도 센터장은 2억 이상 받아가는 건데 아무리 공모 사업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팀원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고 국장이 “보수는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으로 보수 지급기준이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를 적용해서 그 기준에 맞춰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하 위원장은 “지방비로 지출하기엔 과다하다. 10명에게 책정된 인건비가 5억4000만원이다. 전공 출신도 아니고 도시재생이나 건축 부분도 없고 단지 하나 있는게 토목 한 명”이라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에 책정된 5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29일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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