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자료는 단순 오타, 예정지 인근 동굴은 영향평가에서”
“기상자료는 단순 오타, 예정지 인근 동굴은 영향평가에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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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 성산 주민-국토부·용역진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쟁점 집중 토론회가 열렸지만 성산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 용역진 관계자들 사이에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열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발대식 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 지역으로 정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제주도, 연구 용역진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8시간여 시간 동안 집중토론을 가졌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히 세미나룸에서 자리를 마련해 성사됐다.

윤종빈 서기관 등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병종 교수를 비롯한 용역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제주도에서는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은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용역보고서의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문제였다.

기상연구소에서 장비 담당으로 일했었다는 한 주민은 “다른 후보지들은 모두 제주지방기상청이 운영하는 4곳의 기상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안개일수 등이 평가됐지만 유독 정석비행장만 자체 기상 자료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석비행장 기상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정석비행장 측에서도 비행훈련에 필요한 자료일 뿐 항공기 운항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인정했고 기상청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역진 관계자는 “정석비행장 측 기상 자료가 더 정확하다보 판단했다. 다만 공항 후보지를 평가할 때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뤄진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석비행장 자체 기상 자료가 현실적인 자료라고 생각했다. 또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지면 하루 1100대에의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하는데 정석비행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다”라며 보고서에 정석비행장 자체 기상 자료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재차 따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진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오타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의 천연동굴들이 용역보고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용역보고서에서 2003년 문화재청의 제주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한 부분을 들어 용역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수산굴까지 거리를 직접 측정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용역진이 “2003년 자료를 보면 동굴 위치가 점으로 표시돼 있어서 그 점과 공항 예정지까지 거리를 확인했고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돼 다시 조사했다”고 답변하자 주민들은 “2012년에 발간된 ‘제주도 용암동굴 들여다보기’ 책을 보면 실측 자료가 나와 있다. 문화재청 자료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200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을 통해 동굴을 확인했고 공항 예정부지와의 거리를 직접 재보니 685m”라면서 “이 외에도 새로운 동굴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문화재와 500m 이내 거리에는 어떤 시설도 짓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동굴에도 등급이 있다. 가, 나군에 포함된 동굴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성산읍 지역에서 가, 나군에 포함되는 동굴은 수산동굴과 미천굴이고 다, 라군에 포함되는 동굴이 6곳씩 잇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생기면 공항 예정지 위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동굴의 보존가치에 대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과 영향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힘들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용역 보고서의 가장 큰 쟁점에 대해 양측이 시각 차이만 확인한 셈이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매도하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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