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놓고 도민사회가 첨예한 찬반 대립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후 4시 15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 해군 전략기획참모부 김성찬 소장, 방사청 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준장,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최광섭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먼저 임문범 의원은 사업설명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 12월 4일 도의회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MD 연계성, 공군과의 연계성 등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설명이 없어 국무회의실에 공문을 발송한 후 회신을 통해 사업설명회가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광석 본부장은 사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간략히 말하고, 군사기지와 제주 평화의 섬 양립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설명회 진행은 국무조정실에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문제 입장을 밝히고, 최 본부장의 국방부 입장에 대한 발표, 해군측의 사업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 "해군기지-제주 평화의섬 양립 가능"

오균 국장은 먼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문제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국장은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의 삼무정신과 불행했던 제주 4.3을 화해와 상생의 의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의 의미가 단순히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미래 사회를 평화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물론 안보가 제주의 안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주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국토방위 목적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국장은 "제주 평화의 섬 정신이 위배되지 않게 해군기지를 설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 발전을 위해 유익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성격은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관 부서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군이 사업을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미국 MD 체계와 전혀 상관 없다"

또한 "해군기지와 미군의 MD체계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한 뒤 "아울러 제주기지에 미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공군기지 건설 문제에 관련해 "남부탐색기지계획은 국방부 중기계획으로 2011년 착수할 것으로 해난사고에 대비한 탐색과 수송기.지원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코 전략기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에는 탐색구조용 헬기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전략기지 배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현재는 제주에 더 이상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제주도민의 동의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방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2002년부터 제주와 협의를 해온 사항이며, 제주도지사의 논의 중단으로 유보되었던 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며, 기초영향평가는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사업을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관광미항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제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측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입장 발표가 계속됐다.

해군측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내년부터 8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제주도에 해군기동부대 수용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상시 감시 및 보호가 필요하며, 국가경제 유지, 발전을 위한 안정적 관리, 주권보호를 위한 상시 해군력 현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군측은 이를 통해 "제주 주변해역의 해양수송, 해저자원개발, 해양관광산업, 어로활동 등에 대한 해양안전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잔반응 시간 단축과 상시 초계 및 감시가 가능해 해양 주권수호와 해양 국익보호에 유리하다"며 "기지건설 및 운영예산 투입, 인구 증대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군의 사업 설명을 끝으로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의 설명이 마무리되고 제주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 "해군기지 유치가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해 요인될 수 있어"

먼저 문대림 의원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주도민 상당수는 화순과 위미 일대에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오균 국장에 요구했다.

오 국장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섬 제주는 외교적인 안보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그러자 "군사기지 있으면 전쟁 억지 요인으로 발생하는지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국장은 "전쟁 유발의 개념보다는 방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군기지 유치가 유력시 되는데,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청할 생각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오 심의관은 "예산 통과된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 "해군기지 유치 진짜 이유가 뭐냐"... 해군 "보고사항 외에 다른 사항 없다"

다음으로 구성지 의원은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구 의원은 "해군측은 왜 제주 남단에 거대한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본다"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군본부에서 설명하는 추진계획에는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보면 해저 자원 보호, 해상교통 안정적 관리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로 보는데 해양경찰의 업무까지 월권하면서 나서는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구 의원은 "해군측에서 제주 어느 단체에서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며 "주민투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성찬 해군기획전략참모는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보고한 외에 다른 사항은 전혀 없다. 통일 전후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지"라고 답했다.

이어 "독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경만 나갔다고 했는데, 수척의 해군함정이 동시에 작전을 펼쳤으며,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느 단체와 접촉한 적도 없으며, 제주도민의 의사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또한주민투표와 어떠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의사 결정은 국민이...도민이 원치 않을 경우 사업 취소할 수밖에"

질의에 나선 박명택 의원은 "해군기지가 도민의 안보를 위한 것이며 전략기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도민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의사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원치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또 관광과 연계한 제주경제 발전에 대해 묻자 최 본부장은 "군사기지가 유치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적인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 위성곤 위원 "공군기지 건설, 도민동의 후 추진하겠다는 건가"

이어 위성곤 의원은 "해군은 최근 세미나에서 공군기지가 필요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공군기지 건설을 도민동의 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언론보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뜻과 다르게 앞뒤 자르고 '공군기지 필요없다'는 내용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공군은 "남군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목적으로 있다. 부대 창설시 도민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창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먼 훗날 있을 지 모르나 도민동의하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놓고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고, 국방부가 제주에 해군기지 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며 "제주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이에 대해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냐"고 물었다.

오 국장 "중국인들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고 해서 관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우범 의원 "제주 경제발전 단정하는 것은 제주도민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어 질의에 나선 현우범 의원이 "제주지역 말고 타 지역에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느냐"고 묻자 최 본부장은 "타 시도까지 의견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현 의원은 "해군측은 위미지역에서 지난해 8월과 10월 사이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위미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군측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숫자적인 변동은 몰라도 전체적인 맥략은 그런 정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해군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제주경제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고 단정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해군측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부분은 강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현 의원은 "그럼 군사기지 유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한 것은 있느냐"고 묻자 해군측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면이 발견되더라도 향후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김미자 의원은 "태스크포스팀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환경피해 결과를 보면서 도민 여론에 미미한 변화가 오고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며 "또한 친환경적인 미항 개념의 해군기지 박물관 등의 더불어 설치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앞으로 주민도 만족하고 국가안보도 충족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차후 해양박물관 등 관광인프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원 "솔직해야 도민 공감대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계속해서 좌남수 의원은 "지금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도민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 솔직히 도민 동의없이도 추진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오 국장은 "평화의 섬이라고 주장해도 주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다고 본다.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동의해줄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솔직히 현재까지 해군기지 유치는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다"며 "솔직히 한시라도 도민동의를 받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자 의원 "알뜨르 비행장, 문화유적 등록 반대 저의 뭐냐"

질의에 나선 김혜자 의원은 "오는 2014년까지 3014억원을 들여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알뜨르 비행장 문화유적 등록 반대에 대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제3함대에 항공기 80여대를 착륙할 수 있는 핵항공모함이 입항했던 사실이 보도됐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국책사업은 법적 개념으로 있는게 아니며, 통상 중요한 사업을 일컫는다. 500억원 이상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된다"며 "예산규모가 커서 국책사업이라고 애기할 수 있으며, 국회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사업으로, 국가방위 사업 자체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재가를 받도록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구옥희 준장은 "방위사업은 일반사업과 다른 특성때문에 매년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사업변경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정될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는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질의 응답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 30분보다 늦은 6시 20분께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