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용역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실거주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 필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11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참여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한국지역개발연구소가 도내 4개 권역별 수요 분석과 향후 주택 공급방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4개 권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시 동 권역, 서귀포시 동 권역, 동부지역 권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부지역 권역(애월 한림 한경 안덕 대정)으로 나뉘었다.
용역진은 향후 10년간 국내 전체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120만호 정도로 보고 도내 임대주택 수요는 약 1만9000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연도인 2025년 일반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 규모를 추정한 뒤 2015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무주택 임차가구 중 가구소득이 총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규모를 추정, 다시 해당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와 임대료 부담 능력을 분석해서 내놓은 전망치다.
눈에 띄는 점은 도내 4개 권역별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 분석 결과 서귀포시 동 권역 상승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2011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토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서귀포시 동 권역의 연간 상승률이 23.6%로 가장 높았고 동부지역 권역이 18.6%, 서부지역 권역 9.1%, 제주시 동 권역 8.5% 등 순을 보였다.
단독주택의 지역별 전세가 상승률도 서귀포시 동 권역이 27.9%, 서부지역 권역 22.6%, 동부지역 권역 18.2%, 제주시 동 권역 1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동 권역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용역진과 함께 진행중인 이번 용역에서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식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의 호황기 또는 불황기에 따라 사후조치 행태의 분양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택 경기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분양 절차의 단계별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공급이 선행된 후에 분양정책 수단이 보완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단순히 수량 위주의 접근 방식을 탈피해 분양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소유자보다 임차인을 포함한 실거주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좌남수 위원장은 4개 권역별로 수요 분석과 향후 공급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된 이날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 “4개 권역별 수요 분석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