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윤용택)은 올 한해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에대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뉴스에는 ▲사라지는 제주의 보물 선흘곳-묘산봉관광지구 공사 착공, 평화의 섬 ▲제주 평화가 위협받다 - 해군기지 건설 논란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골프장 정원 되는 교래곶자왈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승인 ▲암울한 미래가 몰려온다 - 한미FTA 추진 논란 ▲도 전역 정전사태 LNG발전소 건설논의로 이어져 - 4.1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심 갖는 계기 - 난산풍력발전 반대운동 ▲지역주민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주지하수의 대규모 상품화 시작 - 제주도, 먹는 샘물 삼다수 증산 ▲상효동 주민들, 돈내코 위협하는 골프장 안돼 - 우리들 리조트 건설 반대 등이다.
#사라지는 제주의 보물, 선흘곶 - 묘산봉관광지구 공사 착공
10대 환경뉴스 중 1순위는 '사라지는 제주의 보물, 선흘곶 - 묘산봉관광지구 공사 착공'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온 제주도의 큰 환경사안이었던 140만평 부지의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승인이 이뤄져 공사에 들어갔다며 이로써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수많은 희귀생물의 보고라는 찬사가 붙었던 선흘곶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히고 있다.
또 묘산봉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포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분포지역이었지만 보전대책이 허술하며 사업지구가 제주도가 신청하려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한축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승인돼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보물중의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섬, 제주 평화가 위협받다 - 해군기지 건설 논란
2순위는 '평화의 섬, 제주 평화가 위협받다 -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제주도가 해군기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도의회 역시 군사기지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여전히 도지사의 입장은 유보적이며 제주도민의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평화의 섬과 군사기지와의 양립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지 문제는 공군기지의 건설문제와 함께 군사기지에 대한 반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반대대책위원회에 이어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논란은 2007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이와 함께 3순위는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 제주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으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을 세계자연유산 후보로 신청, 후보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을 펼친점을 큰 이슈로 삼았다.
이는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해 150만 명이 서명을 했으며,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지성명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으며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을 계기로 향후 개발중심의 제주도 행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골프장 정원 되는 교래곶자왈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승인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골프장 정원 되는 교래곶자왈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을 네번째로 선정, 사업타당성 논쟁에서 곶자왈 지대의 중요성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문제가 집중 거론됐던 한라산리조트사업은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개발행정의 독단과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곶자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백만 평의 곶자왈을 개발용지로 매각한 행정과 의회는 곶자왈 파괴의 주범으로 남을 만 하다며 최근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를 위해 ‘곶자왈 한 평 사기’ 사업을 펼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너무나 희극적이다고 역설했다.
#암울한 미래가 몰려온다 - 한미FTA 추진 논란
이어 다섯번째 뉴스로는 '암울한 미래가 몰려온다 - 한미FTA 추진 논란'으로 농촌과 농민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로 인해 마지막 숨통마저 끊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며
환경운동연합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환경문제도 심화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분쟁 발생시에 기업이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정부가 고소당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제주의 경우에도 감귤이 개방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제주도는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도전역 정전사태 LNG발전소 건설논의로 이어져 - 4.1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
이어 여섯번째로 '도전역 정전사태 LNG발전소 건설논의로 이어져 - 4.1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를 선정했는데 지난 4월 1일, 2시간이 넘는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저송전선로가 고장을 일으켜 제주도내 발전소까지 과부하가 생겨 발전소가 정지했기 때문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LNG발전소 건설을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그 결과 8월 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건설을 구체화해 최근 발표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발전소 건설을 반영,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저송전선로를 먼저 증설한다는 계획으로 인해 중복투자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LNG도입으로 인해 지역의 LPG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심 갖는 계기 - 난산풍력발전 반대운동
일곱번째 뉴스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심 갖는 계기 - 난산풍력발전 반대운동'으로 성산읍 난산리에 14.7MW 규모로 7기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인근 토지주와 한국녹색회의 반대로 사업이 잠정 중단돼 반대 측은 소음공해, 지가하락, 경관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점거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 확대와 지역민원의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중재노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8위는 '지역주민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한국전력은 동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함덕, 선흘, 와흘, 대흘 7km를 통과하는 154kV 규모의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일부 토지사용권도 받지 못한 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민들이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보전을 위해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관계당국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하수의 대규모 상품화 시작 - 제주도, 먹는 샘물 삼다수 증산
아홉번째로 '제주지하수의 대규모 상품화 시작 - 제주도, 먹는 샘물 삼다수 증산'을 선택했는데 지난 몇 년간 지하수 증산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삼다수의 증산신청을 제주도가 받아들여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삼다수의 증산은 제주도가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수관리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더욱이 (주)농심과 맺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삼다수 판매는 농심만 배불리는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하수의 상품화는 아직 사기업의 접근을 막고는 있지만 삼다수의 증산을 계기로 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효동 주민들, 돈내코 위협하는 골프장 안돼 - 우리들 리조트 건설 반대
마지막으로 '상효동 주민들, 돈내코 위협하는 골프장 안돼 - 우리들 리조트 건설 반대'를 선정, 서귀포시 돈내코 인근에 건설예정인 우리들 골프리조트 건설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개발타당성 조사과정에 주민의 수용성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