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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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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승찬 북촌리 4.3 유족회 위원장
이승찬 북촌리 4.3 유족회 위원장

 오는 31일,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반드시 통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해 환경 영향평가를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이행계획서를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고, 중요한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재심의 결정했다.

 이에 사업자는 2계절 동안 식생조사, 고사리삼 보호방안 강구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이 끝난 후 심의할 것으로 하고 심의회를 보류했다.

 도에서는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온다 해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유재산을 의미대로 언제까지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환경단체 말만 듣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보전만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통곡할 일이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10여년전 마을 공동목장으로 활용되던 곳이다. 소떼가 놀고, 말을 키우던 곳이다. 그리고 현재 채굴중인 채석장 바로 인접지역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선상에 있다.

 우리 북촌리 주민일동은 환경단체에게 묻는다.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중단요구를 하려면,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을 임대하든지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의 규제도 없는 지역을 무조건 보전하라는 아무런 책임성이 없는 말로만 떠들어 대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북촌리는 제주의 가장 비극적인 4.3의 아픔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채석장 예정 부지는 마을 공동목장 지역으로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곳을 4.3의 아픔을 치유할 장소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래서 북촌리 마을도 지키면서 더 나아가 우리 제주도를 지켜나갈 것이다.

 북촌리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할 수 있는 북촌리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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