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위해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 발언 잊었나?
“다음 세대를 위해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 발언 잊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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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위법성 논란 불거진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
 

지난 2014년, 당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예산 협치’ 제안으로 시작된 도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예산 전쟁’으로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논란과 함께 예산 편성 권한을 내세운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결국 “의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안된다”고 끝까지 버틴 원희룡 지사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았다. 이후 도와 의회가 예산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난 17일부터 제34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뜬금없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이 터져 나왔다.

제주도가 25억원 규모의 중문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20억원 이상 신규 매입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추경예산에 매입 비용이 계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하지만 예산 반영 전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8일 오후에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명백한 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 남용이다.

논란이 불거진 주민센터 신축 부지 취득 및 청사 신축 건은 공교롭게도 원희룡 지사의 고향인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다.

중문동 주민센터가 1978년 건립돼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점을 들어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을 두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4년 3월,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있었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제주도지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의 꿈을 현실의 정책 수단으로 담아내는 자리”라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권력을 쓰는 도지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도민들 앞에 약속했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길 바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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