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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보조금 ‘꿀꺽’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대표 구속
수억원대 보조금 ‘꿀꺽’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대표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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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 …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

제주도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 지원기관 대표가 4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3억1500만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이사장 고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범행에 가담한 어업회사법인 운영자 양모(47)씨와 개인사업체 대표 박모(67)씨,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강모(4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가지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운영 지원과 보조금 정산 관리, 감독 등을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도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통합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이 전국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매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고씨는 도내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공범인 양씨와 강씨는 교수 시절 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이 사회적 기업 등의 보조사업을 관리, 감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할 관청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감독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횡령 비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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