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절차 무시한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 국감에서도 질타
주민수용성 절차 무시한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 국감에서도 질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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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주승용 의원,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 문제점 집중 추궁
원희룡 지사가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지 않아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구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 중 성산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예정부지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제주도가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없이 우려했던 부작용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절차가 무시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 미래비전에서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놓고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도 2013년부터 대규모 국책사업 절차에 반드시 지역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을 거치도록 사업절차 개선안을 내놓고 있고, 연구용역진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FAA(미 연방항공청), 국토부의 공항종합계획 지침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항 입지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 용역진 모두 주민수용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 의원은 “도의 입장대로라면 용역기간 중 성산 지역 토지 거래가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부동산 투기도 잡지 못한 셈”이라고 따졌다.

실제로 안 의원이 이 일대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 115%, 면적은 8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용역진이 최종보고서에 정석비행장에서 받은 기상 자료를 인용하면서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 예정 부지를 확정한 데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석비행장의 경우 정석비행장의 기상 관측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안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그렇다면 왜 보고서에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한 거냐”고 재차 따져묻고 “죄송하다. 작성 과정에서 오타였다”고 잘못을 인정하자 “자료의 공신력 문제 때문에 일부러 성산기상대라고 표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현재 갈등상황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주 의원은 “입지 선정이 있기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전무했고 시민 참여가 배제됨으로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사회 합의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독일 베를린이 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90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사례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신설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청, 성산읍 반대대책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주관을 요청해서 중재를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중재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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