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여성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과 관련, 제주도가 내놓은 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6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을 배치하고 범죄취약 시간대 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위급 상황시 위치를 경찰청 112 상황실로 자동 전달하는 긴급 신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 ‘안심제주 앱’ 개발 등 통상적인 치안 강화 방안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면세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사업체에 기초질서 및 법질서 준수 의무 계도문을 부착하고 숙박업소에서 여권 사본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전부였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스포츠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객 유입 정책에 원인이 있다면서 적정 수준의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그에 걸맞는 관광객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장 먼저 이기붕 의원(새누리당)은 “3년 전 발생한 올레길 관광객 피살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과 식당 업주간 패싸움,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도 싱가포르의 경우 가이드들이 흡연을 할 경우 얼마,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으면 얼마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준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해외 관광은 가이드의 충고와 설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사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무사증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싱가포르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된 이유는 엄격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강력한 법 집행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공안이다. 중국 당국이나 총영사관과 협의를 통해 공안을 파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유입 정책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강우일 주교가 지난 21일 장례미사에서 ‘개발 광풍에 자연도 사람도 난도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강론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행정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하루에 80만명 정도가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제2공항, 신항만이 건설되면 관광객은 더 늘어날 거다.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관광객을 강제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담금 부과 등으로 조절할 수는 있다”고 관광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최근 도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무사증 폐지’ 여론에 대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관광·외교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