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553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 전용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6만49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유형별로는 공공시설이 6만6541㏊, 주거시설 2만8679㏊, 광‧공업시설 2만1512㏊, 농어업시설 9717㏊, 기타 3만304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9721㏊로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됐고 충남(2만1480㏊), 경남(1만6566㏊), 경북(1만5711㏊), 전남(1만5146㏊), 충북(1만4125㏊), 강원(1만1119㏊), 전북(1만716㏊), 제주(2738㏊) 등 순이다.

특히 농업 진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 10년간 14만5266㏊가 해제 또는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은 75%로,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쌀 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 재배 등 쌀 생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20만㎡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만㎡ 미만 시‧도지사, 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는 3만㎡ 이상 농지 전용시 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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