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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갈수록 줄고, 곡물 자급률은 매년 하락”
“농지는 갈수록 줄고, 곡물 자급률은 매년 하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3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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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553배 16만여㏊ 농지 사라져
위성곤 의원 “쌀 생산농가 소득 보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553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 전용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6만49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유형별로는 공공시설이 6만6541㏊, 주거시설 2만8679㏊, 광‧공업시설 2만1512㏊, 농어업시설 9717㏊, 기타 3만304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9721㏊로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됐고 충남(2만1480㏊), 경남(1만6566㏊), 경북(1만5711㏊), 전남(1만5146㏊), 충북(1만4125㏊), 강원(1만1119㏊), 전북(1만716㏊), 제주(2738㏊) 등 순이다.

특히 농업 진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 10년간 14만5266㏊가 해제 또는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은 75%로,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쌀 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 재배 등 쌀 생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20만㎡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만㎡ 미만 시‧도지사, 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는 3만㎡ 이상 농지 전용시 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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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2016-09-23 18:19:45
농사질사람이 없는데 휴경지로 방치할수도 없고 팔려니 제주엔 살놈도없고,
외지인 에겐 팔지도못하게 됐고, 니미 몰어째란 말이냐 ?
대신져주겠다던 농업법인놈들은 말뿐이고 .... 니가지면 않되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