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국감에서 해군 구상금 청구 문제 검증하겠다”
김종대 의원 “국감에서 해군 구상금 청구 문제 검증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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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방문 원희룡 지사·신관홍 의원 면담 … 강정 주민들과 간담회도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를 다룰 것임을 밝혔다.

군사 전문가로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종대 의원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해군은 1차 소송으로도 모자라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도민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했지만 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해군이 1차 소송에 이어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또 다시 수십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지난 2007년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강정마을은 10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무려 593명이 기소돼 그 중 453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직도 10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구상금 폭탄까지 맞으면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것”이라고 마을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책사업 반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타당성과 금액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구상권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 6시부터는 강정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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