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제주시장이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의 경우처럼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업무보고에서 고경실 시장은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시장이라는 직책은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고 시장에게 시정 목표를 일할 맛이 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분을 들어 “해당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일 처리를 했는데 징계 처분에다 변상금까지 물게 됐다”면서 “공무원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시장이다.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지겠다는 걸 시장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고 시장의 답변이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고 시장이 관여했던 탑동 매립이 실패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청문회 당시 고 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 취지를 보면 탑동 매립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당시 6급 직원으로 실무를 총괄했다면 지금까지 탑동 매립지를 보수, 보강하는 데 500억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제주에 돌아온 이익은 개발 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2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까지 500억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이다. 당시 도민들의 판단이 옳았다”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최소한 20년은 내다봐야 한다. 당시 20억원이 마치 큰 돈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미미한 수준의 장학기금에 불과하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었느냐”고 고 시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고 시장은 “역사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고 시장의 답변에 “당시 탑동 매립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은 도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결국 이제 와서 신항만 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며 “10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50년은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