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질것이라는 우려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속개된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시 청사 예정부지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가 안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이 이에 대해 “도정의 확고한 신념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다”라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국토부 승인이 다음달에 완료된다는데 입지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모순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제주시 한복판에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느 게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지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계획을 발표해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거다”라며 “국토부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충당할 수있고 그 정도로 좋은 입지가 없다”고 사실상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박람회 이전까지 사업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성급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