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변호사의 성매매 알선 업체 대표 변호가 불편한 이유
김수창 변호사의 성매매 알선 업체 대표 변호가 불편한 이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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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이어 ‘전관 예우’ 의혹 불가피
 

불과 2년 전, 현직 제주지검장이 제주시내 대도로변의 한 식당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당시 검찰을 담당했던 필자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오인 신고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결국 사직한 뒤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허가 건이 통과돼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번에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카지노 고객에 대한 성매매 알선 업체 대표 변호를 김 전 지검장이 맡게 됐다는 정보를 처음 입수하고도 보도를 망설였던 이유는 자칫 다분히 선정적인 기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 대표의 불법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음에도 조사 결과가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이 부분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전관 예우’가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부터 해당 업체에서 1년여 기간 동안 고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다.

특히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 환치기 및 카드깡 수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가 이뤄졌고, 성매매 광고와 알선이 세트 상품이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해당 업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환치기와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이번 일을 ‘공연음란 전직 지검장의 성매매 알선 업체 변호’라는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도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제주도내 모 단체에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조직적인 기업형 성매매 광고와 알선을 통해 카지노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 업체 대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의 반성 여부를 떠나 중국 국영방송인 CCTV 보도를 통해 카지노 고객에 대한 성매매 알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라도 이번 사안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결심 공판에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직원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이어 ‘전관 예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환치기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도 기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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