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의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7일 실무위원회 명칭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4.3 희생자와 유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확대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한 ‘의료 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의료 급여법)’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우선 4.3특별법은 2개 소속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이 어려우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비합리적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주 4.3사건의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피해 접수, 사실조사, 심사·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제주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 △정부는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희생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담고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의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이종걸, 김두관, 정동영, 송영길, 서영교, 위성곤, 최경환, 조배숙, 박경미, 윤관석, 심상정, 소병훈, 김정우, 최명길, 김민기, 박홍근, 원혜영, 이원욱, 김병욱, 민병두, 박정, 채이배, 황희, 주승용, 김종민, 오영훈, 신창현, 도종환, 노웅래 의원 등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된 업무구조로 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급여지원의 경우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대상자에 미포함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이 확대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