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획기적인 주택 복지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5일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등 제주형 주택 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1200세대 중 행복주택은 700세대, 공공임대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다.
하지만 이 중 4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5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해 결국 사유화시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 전환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말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 제안서가 확정 되는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단지 계획을 보면 우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60%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상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 공원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2층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휘트니스센터, 북카페, 정보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지 계획은 공모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 문제와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은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대후 분양 주택은 원가를 모두 공개,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며, 행복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의 50% 정도를 지원해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안 공모가 확정되면 10월 중 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 최적의 단지 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 실시설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