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중세말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 해안도시 칼레시를 점령하면서 저항했던 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칼레를 대표하는 6명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때 칼레시의 지도층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섰고, 이들 6명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 할 때 나오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우리나라에선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전 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에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에 온 몸을 바친 이회영 가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병역이행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으로 국가에 봉사하려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실하게 병역 이행을 요구함은 물론일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공직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사항공개는 1999년 5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위공직자·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지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교육감·교육의원 및 교육장,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공직유관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의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신고서를 접수한 신고기관의 장은 착오기재 등을 확인 한 후 1개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사항 공개내용은 18세가 된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1국민역 편입사항, 징·소집 대상자는 징병검사 연도·병역처분 내용이며, 복무중인 사람은 복무분야·복무부대 또는 기관·계급·입영(편입)연월일, 복무필자는 복무분야·계급·군번·입영 연월일·전역사유, 면제자는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 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자가 신고할 사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새로운 신고대상자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주지방병무청은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공개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병역의무 성실이행의 사회적 풍토조성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