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국회가 나서달라”
“국방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국회가 나서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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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31일 국회 방문, 우상호 원내대표 등 만나 건의문 전달
강정마을 주민들이 31일 국회를 방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가 국회를 방문, 국방부가 마을회와 강정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34억4800만원의 제주해군기지 간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31일 국회 방문에는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마을회 일행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우상호 대표와의 면담에는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면서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마을회는 객관적으로 공사 지연의 책임이 해군측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항만 설계 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 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동시 입출항 가능 여부 검증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귀책 사유가 크다는 것이다.

이어 마을회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이 구상권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첫 열쇠”라며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조 회장 등은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대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가졌고 새누리당, 국민의당에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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