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중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자동차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관 부서에 대한 제주도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초소형 전기자동차(e-모빌리티) 시범운행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행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중인 단계로,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은 허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올 8월까지 자동차 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시범 운행 사업을 위해 6월 중에 특례로 적용, 먼저 허용한 후에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금 답변을 보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걸 시인한 것 아니냐”며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다.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 3963대 중 보급 대상자 선정 대수가 153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충전기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이 안되면 앞으로도 보급이 어렵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 도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기차 운행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도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특례를 시행한 후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늘 제주도는 테스트베드 역할만 해서 끝나는 거냐. 저어도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지방비만으로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성급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신규 항목으로 편성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