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출범한지 2년 가까이 돼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에서 관광국을 신설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은 참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하수업무를 환경보전국으로 이관해 물관리 업무를 수자원본부와 환경보전국으로 이원화 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생각하면 지하수 업무가 환경보전국으로 가면 보전·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착각이라 할 수 있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설지하수 허가를 전면 제한해 모든 용수 공급은 상수도로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어서 2105년부터 지하수 공공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다만 사설 지하수 허가를 해주지 않고 공공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재 유수율 문제와 더불어 인구증가 등을 인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더 더욱 상수도 공급용량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부서에서 상수도 개발위치, 수량, 수질,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개발비용 절감, 기간단축 등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수 부서를 본청에 이관하면 본청 업무 특성상 정책관리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6000여 곳에 이르는 지하수 현장 관리 및 실태조사를 비롯해 지하수 조사·연구 등 현장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수도 개발과 관련된 연계체계가 상실됨에 따라 상수도 개발이 지체돼 증가하는 용수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결국은 도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인 본인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물 관리 특성과 지하수와 상수도의 관계, 물 공급 상황 등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정말 도민을 위한다면 이원화로 인한 정책기능 강화라는 명분보다는 통합관리로 인한 실제적인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하수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지하수 오염원이다. 따라서 수자원본부에서 수행하기보다는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원을 관리하는 환경보전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오염원 관리는 환경보전국이, 물 관리는 수자원본부가 함으로서 서로의 업무 특성에 맞는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수자원본부의 조직도 슬림화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앙부처도 지하수관리와 수자원정책, 광역상수도 업무는 건설교통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단위에 수행하는 지방상수도와 폐수, 폐기물, 하수처리 등의 오염원관리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수자원본부는 환경보전국 소관보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광역상수도 등 국비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주도의 상황은 인구 증가 및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으로 인한 물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유수율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수자원본부의 수자원정책 기능 강화와 더불어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물 관리 정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3년에 수자원본부에서 수자원부를 폐지하고 수자원정책과와 수자원관리과를 통합한 뒤 이 때부터 정책기능이 약화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은 지하수 부존현황 등 지하수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비전계획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유수율 문제와 직접 연계되는 차세대 물산업인 스마트워터그리드 추진을 위해 예전과 같이 수자원본부의 정책기능 강화와 조사연구를 위한 수자원조사연구과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송시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 / 이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