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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일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중간 발표
중산간·자연녹지지역 내 고층 공공임대 주택건설 불가 '천명'

제주도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브리핑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 계획' 중간 보고회를 갖고 중산간과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15m 이하, 4층 이하 건설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만 세대씩 10만 세대를 공급하는 한편 이중 2만 세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래형 택지 조성은 물론 읍면지역의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은 크게 민간 주택과 임대 주택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와 수눌음(공공임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제주도는 민간 주택의 경우 올해 1분기에 4660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임대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548세대, 수눌음공공임대 주택은 3709세대 등 총4257세대가 추진 중에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사업제안자가 대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중산간 등)에 고도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중산간 지역에 19층에서 29층에 이르는 800세대 규모의 사업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면서 “현행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고도제한 정책을 고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 정책의 경우 김영진 국장은 “주거상업지역의 개발에 한해 도로나 기반 시설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단 현재 용역 시행 중인 택지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경우 (택지개발) 변경 안에 따라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삼화지구 560세대, 강정지구 556세대 등 현재 2개소 1116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봉개‧고성 886세대, 아라 40세대, 첨단 800세대 등 3개소 1726세대가 착공 준비 중이다.

그 외 제주시 3개소에 337세대, 혁신도시 200세대 등 총6개소 537세대는 부지협의 중에 있으며 동홍동 200세대, 삼도1동 등 130세대 등 3개소 330세대의 경우 국토부 공모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도는 주거복지센터,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임대주택 건설, 임차보증금‧관리비, 연구‧조사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27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후 5월 중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보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