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10년의 투쟁. 그 투쟁의 산물로 남은 건 해군기지 건설만이 아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들에게 돌아온 건 ‘돈을 내라’는 날벼락이다. 돈을 내라고 겁박을 주는 건 공사업체도 아니고, 다름아닌 정부여서 논란이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일색이다.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이들은 없다. 그나마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줘서 다행이면 다행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이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해군을 향해 구상권 청구의 문제점을 따졌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어이없고 황당하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려고 조금 반항을 한 것 뿐이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나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례가 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에서 반대입장을 펼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화해와 상생을 얘기한다. 그런데 입술로만 화해와 상생을 말하고 있다”고 정치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해군이 주장하는 피해가 강정마을 등에서 진행한 반대운동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졌다. 강정마을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반대운동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 그 피해가 반대활동 때문이라면 중재판정문에 제시한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왜 손배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해군은 답하라”고 재촉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공사 피해 이유는 △태풍에 따른 케이슨 7기 파손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례 △설계오류 문제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시뮬레이션 과정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절차 등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정마을회 등은 원희룡 지사와 4.13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을 향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을 10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 시한은 오는 8일이다. 아울러 총선에 나서는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양치석·부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 후보에게도 같은 시한에 입장을 내줄 것도 요구했다.

‘시한인 8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행정과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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