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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찬성’ 입장 양치석·부상일 국회 입성 안돼”
“‘영리병원 찬성’ 입장 양치석·부상일 국회 입성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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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총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허용조항 삭제해달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영리병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양치석, 부상일 후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경식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양치석, 부상일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도 건강보험 붕괴, 의료 대재앙의 신호탄이 될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4.13 총선 여야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제 중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승인에 대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허가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반대편에 서는 등 6명의 후보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부상일 후보만이 영리병원 설립 찬성 의견을 밝혔다면서 두 후보의 영리병원 찬성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8일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국내 영리병원 1호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듯이 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는 영리병원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록 이 병원의 규모가 47병상으로 소규모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녹지국제병원의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지탱해 온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미국사회를 고발한 영화 ‘식코’와 같이 의료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 건강보험 붕괴와 민영보험 활성화, 치열한 수익추구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상상할 수 없는 의료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료 대재앙이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노인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내에 꼭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면 국가와 제주도가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1~2곳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정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여가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외국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들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을 설립해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영리추구행위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이렇게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자본 투자도 가능하고 제한 없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국제병원이 아니라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위한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국인 투자에 의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국내 의료기관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영리병원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져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양치석 후보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고, 부상일 후보도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올 일에 제주 지역의 두 후보가 찬성한다니 도저히 묵과해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과연 두 후보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미국사회를 고발한 ‘식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영리병원이 몰고 올 심각한 파장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소신을 갖고 이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또 “두 후보는 지금이라도 심도 깊게 검토해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양극화와 의료 대재앙을 불러 올 영리병원 찬성 입장을 즉각 폐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원희룡 지사에게도 건강보험 붕괴, 의료 대재앙의 신호탄이 될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른 총선 후보들에게도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를 없애 우리나라 의료 대재앙을 막는데 적극 앞장섬은 물론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총선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며 의료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영리병원 저지운동에 의료계,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 도민들과 함께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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