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이 무시됐다며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1리 비대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1차 질의서를 보냈다며 질의서 내용을 공개, 국토부의 답신이 오는대로 답신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차 질의서의 요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ICAO 회원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ICA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ICAO 권고사항인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5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자문회의에서도 정책자문위원과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도민 의견을 배제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고 거론하면서 ICAO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수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산1리 비대위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과 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제주도, 한국항공대 김병종 용역 책임자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모두 5개 항목에 걸쳐 16개 사항을 질의했다.
우선 ICAO의 공항 개발 매뉴얼 중 ‘계획 전 고려사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조언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공항 개발에 있어 지연이나 심한 경우 중단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ICAO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권고사항을 무시했다면 용역팀이 평가 항목은 ICAO 기준을 적용하면서 계획 전 고려사항을 무시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비대위는 우리나라가 ICAO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강한 3그룹 이사국에 선출될 정도로 회원국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들어 ICAO 회원국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ICAO의 권고사항이 배제된 부분을 지역 주민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ICAO에 질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용역 책임자인 김병종 교수를 겨냥해 “용역 책임자의 입장에서 ICAO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계획 전 고려사항인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부분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에게는 ICAO 권고사항과 기준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ICAO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수순으로 마지막 3단계 결정시 유력 후보지로 올라있던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했어야 한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입지로 결정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타진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고 공공갈등 관리의 첫 걸음이며 행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입지선정 타당성과 기술적인 평가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이라 보느냐”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올 1월 7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세 차례에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대위는 “용역 추진 과정의 과업지시서에 의한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위미하는 것이지 ICAO 국제기구의 권고사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차례의 설명회와 권고사항을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8월 5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김남근 단장이 후보지 선정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주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도 명시돼 있는 주민 수용성, 이해관계자의 이해 문제 등을 왜 행정에서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자문회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처리했는지 회의록과 보고문서 내부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김 단장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도민 설명회를 64차례 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는 8개월간 매월 8회씩, 3~5일에 한번 정도의 도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이라며 도민설명회 내용과 참석자 명단, 설명회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집행된 예산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