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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구속영장 남발(?) …기각률 해마다 높아져
제주지검 구속영장 남발(?) …기각률 해마다 높아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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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44건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률 22.6% 기록
 

제주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2일 밝힌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744건으로 지난 2013년 514건, 2014년 66건 등 해마다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보면 2012년 24.7%(112건)에서 2013년 17.9%(92건)로 낮아졌으나 2014년 18.2%(121건), 지난해 22.6%(168건) 등으로 해마다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국감 자료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영장 기각률이 27.5%로 서울서부지검(2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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