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누리과정 문제 해소 위해 교부금 비율 상향을”
야 3당 “누리과정 문제 해소 위해 교부금 비율 상향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1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0일 국회 의원회관서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4.13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 3당은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 참석, 그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일반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우선 해결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보육대란을 막을 방안으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조1000억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일반예비비 등에서 2조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누리과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선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