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위해 정당 찾아다니며 ‘읍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위해 정당 찾아다니며 ‘읍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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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더민주·정의당 대표와 면담 가져

정부의 완강한 버티기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24일 정당을 찾아 읍소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조5875억원에 달하던 교수 학습활동지원 예산이 지난해 2조8817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도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수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측과의 면담에서 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누리과정 문헤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의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면담도 요구한 상태로 3월 중에 국민의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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