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늦어져 자칫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공항확충지원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지난해 11월 27일 도정질문 때 원 지사가 고충홍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힌 부분이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제2공항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급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답변하다 보니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 의원은 “KDI에서 6개월 이내로는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냐”면서 “예타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인데 용역비가 확보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현 의원이 “예타가 늦어지면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내년도 부처 예산은 6월말이면 기재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예타가 끝나야 한다”면서 “예타가 1년 가까이 걸린다면 빨라야 올 10월인데 정부 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야 예타가 완료된다면 내년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임 본부장은 “기재부 예타의 경우 대체적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KDI측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내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재부 및 국토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가 대체 농지와 택지, 주택 공급 등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 의원은 “대체 농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에어시티다 뭐다 하면서 얘기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협의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제2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