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현우범 원내대표 “제주 운명 바꿀 중차대한 사안 용역진에만 맡겨서야”
제2공항 입지 발표에 대한 제주도의회 원내 여야 대표 연설 내용에서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고태민 의원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제주도민 대동단결 필요성을 주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항 계획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또 고태민 의원은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현우범 의원은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 원내 두 정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고태민 “제2공항 건설, 제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업”
16일 오후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태민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제주의 관문은 크게 넓어지고 경제는 몇 배 이상 커질 것이며 고질적인 물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고 의원은 “최적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일대는 정부와 전문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필수적인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도민과 해당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명예를 걸고 마을 주민들의 뜻을 정부와 제주도정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민들의 염원인 제2공항 건설이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현우범 “행정 주도 협의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으로 별도의 협의체 구성돼야”
반면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용역진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비굴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입지 발표 이후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한 특별반상회에 대해서도 “공항 입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의원은 “도정에서는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한 보상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행정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없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기간 중인 1991년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제정돼 법률에 근거한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제주도가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주의 제2공항 또한 협의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특별법에 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책, 보상 문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지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두어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고태민 의원은 교육청을 겨냥,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도교육청이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현우범 의원은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타협과 설득에 나서줄 것을 주문,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