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교육감실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안에 영전강 문제를 ‘결판'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영전강 측은 해고가 전제된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 명절 전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고된다.

5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는 ‘영전강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홍영철 참여연대 대표, 고명희 여성인권연대 대표,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김정수‧고성봉 제주경실련 대표. 강호진 주민자치연대대표, 김정임 제주여성농민회 회장. 김영민 전교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듭 부탁하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1년 단위로 필요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라면서 “초등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강사들이 정규수업의 40%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법의 틀 안에서 정교사 중심의 공교육 체계를 바로 잡아 아이들의 수업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계약 해지’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 현재 ‘4년 이상 근무자’를 부당해고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해결안을 찾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교육감님의 고충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람'에 기반 하지 않은 교육철학은 진정한 철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교육 가족으로서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했는지, 그들에게 이직의 기간을 충분히 줬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후 5시가 되자 도교육청 앞에서 ‘집단해고 강행! 반노동 교육감!’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김덕종 부본부장(본부장 권한 대행)은 “강사들의 생존권을 교육정책과 대결구도로 만드는 시도야말로 스스로 교육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은 교육과 삶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교육과 고용은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존재하는 상극의 가치가 아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아 생존과 맞바꿀 것을 강요할 수 있냐. 저희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은 도교육청의 24시간 ‘결판’ 선언에 대해 “교섭의 의지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합의라면 의미가 없다. 고용안정의 원칙 하에서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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