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2016년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풀어내며 영전강 문제 해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직접 언급됐다.
119명의 단계적 해고 상황에 놓인 제주 영어전문강사(영전강사)에 대해서 이석문 교육감은 “‘고용과 행정’이 아닌 ‘교육과 학생’의 관점으로 공교육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문 철회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왜 내가 교육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직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원 평가는 정규 교과에 들어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가장 기본 조건은 교원자격증이다. 영전강사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강사가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영전강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전담교사‧원어민‧영전강사로 수업이 분화되어 아이들이 혼란을 겪거나 교원자격증이 백지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어른’을 위해 ‘아이들’이 동원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져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 우선’, ‘해고 프레임’에 걸린 영전강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말 한마디에 책임이 따르는 입장인지라 직접 강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능하면 설 명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정부가 지원한 목적예비비 예산 47억원을 활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치원 한달 분인 23억원을 가급적 우선 편성할 계획”이라며 예산 집행 의사를 밝혔다.
단 이는 어디까지 일시적 방안일 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기관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안아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4년도에 교육부가 2조 15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다”면서 “교육부는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으로 왜 반영했었는지, 또 기재부는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야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난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의 의무 지출로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