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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청정·공존’의 가치, 국제자유도시와 양립할 수 있나?”
“미래비전 ‘청정·공존’의 가치, 국제자유도시와 양립할 수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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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현안 업무보고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과정 진통 예고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는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핵심 가치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충돌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현, 이상봉, 김경학 의원.

최근 연구 용역이 마무리돼 최종 보고회를 가진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와 관련,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이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기 이번 연구용역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분야를 지적하면서 17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용역 결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심지어 17억원을 환불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기존 종합계획과 미래비전의 가치가 충돌될 경우 사업 재검토와 변경도 필요하다는 용역진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향후 법정 계획에 제시된 사업의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용역 착수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충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의 가치가 기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는 상반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조판기 책임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 추진과정을 반성하는 데서 도출해낸 미래 비전의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완 수준인데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12대 핵심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상의 사업을 재검토해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되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돼야 한다는 거다. 사업을 변경해서 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사람과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세우는 국제자유도시와 청정, 공존이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가자 조 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기본 틀에 대한 구상과 미래비전의 틀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반성의 수단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로 들여다보자는 거다.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사회적 규제는 규제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지금 상태로 가는 데 대해 미래비전 계획의 서문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정 계획의 궤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자유도시의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큰 틀에서 제시된 미래비전계획에 대해 각 부서별로 수정할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최종 보고회 때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데 17억원 환불은 안되는 거냐”면서 “미래비전계획과 가치가 충돌한다면 예래단지나 영리병원도 다 중단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미래비전 수립 계획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책임연구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조 연구원은 “중단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보완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이 또 “신화역사공원 내에 대형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 게 청정, 공존의 가치에 맞다고 보는 거냐”고 따지자 조 연구원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 도내 자본을 육성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외자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투자를 받아오되 관리를 하자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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