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구성지 의장 “예산개혁 협의 미진 아쉬움”
[신년 인터뷰] 구성지 의장 “예산개혁 협의 미진 아쉬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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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특위 구성 등 적극 대응 방침, 정책보좌관제 기능‧직급 명문화해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016년을 맞이하면서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 갈등 문제를 새해 가장 큰 현안 과제로 꼽았다.

이에 의회에서도 제2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제주도와의 예산 개혁에 대한 협의가 미진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도와 의회, 각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신뢰 속에 진정성을 갖고 예산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성지 의장과의 신년 대담 일문 일답.

▲ 2015년을 사회 전반을 평가한다면?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도민들께서 더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라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고 제2공항 건설 계획 확정과 IT·B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사상 최대 관광객인 1300만 명을 돌파하여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불황으로 소규모 상인들이 힘들어 하고,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잦은 비 날씨와 겨울철 온난화로 감귤 등 농작물 피해가 커 도민들이 시름에 젖기도 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누리예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심지어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한중FTA 발효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가시밭길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제주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중국자본 및 토지매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도 큰 과제입니다.

이처럼 을미년은 수많은 현안들이 자고나면 새로이 대두되는 힘겨운 나날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난 1년 6개월 성과는?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더 내려서고 더 나아가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의정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의원회관의 불을 환히 밝히며 묵묵히 연찬해 온 의원들의 애향의 충정이 있었기에 제주의정은 올 한 해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됐던 지난해와 같은 ‘예산전쟁’도 없었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생의정도 착실히 추진되면서 도민의 신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와 의원연구모임 활동, 교육과 연찬의 기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87건에 이르는 의원발의 조례는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에는 동료의원들이 밤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우수조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거둔 대외수상 실적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와 의정자문위원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의견들을 듣고 의정에 반영한 것도 민생의정을 펴나가는데 큰 진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의정혁신 실천계획’ 수립·추진했는데, 권위와 관행을 내려놓고 급변하는 환경 수용을 위한 15개 실천과제를 실행하여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내려놓은 변화 부분에서는 진정 민원의 집행부 이송 행태를 지양하고 의회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했는데, 직접 처리비중이 13년 12.5%였던 것이 2014년 31.9%,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함께 청렴의회를 선포하여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워지는 시책 분야는 613건에 이르는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 법규 정비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진도율 65%를 100%로 완료할 생각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와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투명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업 조례제정 및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 제주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약을 의뢰하여 673건에 이르는 도와 교육청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재개정 하여 고품격 자치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11위에 그친 것은 반성할 일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저조한 것은 지난해 ‘예산전쟁’에 따른 도민불신을 초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 2016년 주요 역점사업 및 의정 운영 기조는?

2016년의 최대 화두인 제2공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등 의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와 적절한 보상,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한중FTA 발효를 제주의 농수산물의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의 새로운 정책들이 환경, 도시, 교통, 1차 산업, 지역경제 할 것 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고교입시제도 폐지 등 교육정책도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기차와 풍력, 물, IT와 B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에도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조의정을 펼 것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했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의정의 폭을 더욱 넓히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손님으로 붐비는 제주사회,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도 모색하는 현장의정을 충실히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 재선충병 방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지난해는 87건의 의원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올해 역시 이보 다 다 많은 의원입법이 이루어져 도민들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역시 더 강력해 질 것입니다.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각오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우리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산협의체 운영 등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은?

2015년에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 그리고 각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각 기관의 대표성을 살려 신뢰성 속에 진정성을 갖고 예산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제도개혁 방향으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관련 논의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지침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분야별 예산배분 사전협의입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총괄예산 배분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복지관련 예산을 18.5%에서 20%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2%에서 15%로 늘리는 등 주요 정책에 따른 중점강화분야와 일반분야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 쟁점사업 등 예산반영 전에 의회와 논의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억원 이상 사업, 경상적 경비 5억원, 민자사업 10억원, 시설비 20억원 등 과목별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도지사나 의원이 사전에 지역에 약속한 현안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은?

역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려 4조 1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제주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가 상승,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시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잇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제2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중FTA 발효를 제주의 농수산물의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식량부족 국가이며,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서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인 제주의 농수산물 수출의 기회가 숨어있을 것이며, 쉽진 않겠지만 그 틈새를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제2공항 건설 및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제주 현안 사항 및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의회 역할은?

역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려 4조10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제주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가 상승,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시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잇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제2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도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와 주택수요 추정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내의 주택과 땅값이 안정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 이중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제주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의 확장과 한 해에 1천억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JDC에서 직접 공공형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준다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추진 필요성과 계획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속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제한적이나마 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의회 인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정책자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을 두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은 다소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 통합에 따른 기초의회 부재, 4천여 개에 달하는 중앙사무의 권한 이양, 급변하는 제주환경의 변화 등으로 합리적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져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다른 의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개인비서화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정책 및 입법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 보좌관제의 기능과 직급 등에 대해 법률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맞이한 2016년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차 산업의 부진 여파도 크며, 한·중FTA로 인한 위기 등 도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중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등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빨간 원숭이해인데, 날쌔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뿌린 이 씨앗이 도민 여러분은 물론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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