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 사실상 공식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질의 답변을 한 뒤 오후 2시30분 다시 회의를 속개, 특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김 예정자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지방세 체납 전력, 본인 및 자녀의 농지원부 취득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도민 신뢰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 대부분 현재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정책을 되뇌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철학과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특위는 “40년의 오랜 공직생활 도안 터득한 경험과 업무처리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및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 “특히 정무직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특위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김 예정자가 공직생활 후 정치 입문이 자칫 공직자로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대체 토지 제공 발언과 김 예정자의 농지원부 소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유일한 쟁점이었다.
김 예정자는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가 “제2공항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변경 가능성은 없다. (성산 이외에는)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답변, 후보지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확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확정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고 따져물은 데 대해 “확정고시가 된 것은 아니다. 예정지로 발표된 것이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명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 의원이 최근 원 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대한 환경 훼손은 양보할 수 없다. 재검토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들어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도 재검토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냐”고 따져묻자 김 예정자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전날 언급한 ‘차등 보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책사업의 보상 주체는 국가인데 원 지사는 ‘차등 보상’을 언급했다”면서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 이 말을 혼용했다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예정자가 “간접보상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보상 문제는 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발표하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책 수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임명이 되면 이런 점을 지사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체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대토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더구나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자칫 ‘대토까지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만 하느냐’는 식으로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허창옥 의원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서 부인과 딸 명의로 된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자 김 예정자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감자, 콩 등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공직생활과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돼 관리하기 편한 조경수를 심었다”면서 농지원부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 2시30에 속개된 회의에서 추가 질문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일사천리로 진행된 청문 절차를 의식한 듯 허창옥 의원은 “내년 4.13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무부지사 지명 직전까지 총선 행보를 보이던 김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