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은 허언, 원희룡 지사는 중국 자본의 하수인”
“복지부 장관은 허언, 원희룡 지사는 중국 자본의 하수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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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성명 “공공의료 포기하겠다는 것” 성토
지난 8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2차 결의대회 모습.

보건복지부가 18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규탄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른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주 영리병원을 이른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제주도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이 지난 1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공언이 열흘도 안돼 ‘허언(虛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 도정이 강조했던 ‘협치’ 실종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절차적으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영리병원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잘못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은 결코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주곡인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오명을 이대로 제주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대형 의료법인들도 향후 편법 또는 합작 등을 동원해 외국자본과 결탁,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해 우수한 의료진과 설비 등 도입을 통해 끊임없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노동당은 “영리병원 확대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등 기존 건강보험의 공적 의료체계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양질의 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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