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8-03 17:15 (화)
제주에 첫 외국계 병원 설립 “영리병원 도입 신호탄 될까?”
제주에 첫 외국계 병원 설립 “영리병원 도입 신호탄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국내 최초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승인되면서 외국계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의 설립 승인으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최종 허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원희룡 지사와 도 보건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시민단체들이 염려하고 있는 영리병원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7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규모는 47병상 정도로 계획돼 있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9명과 간호 인력 28명을 포함해 사무직원 92명 등 모두 134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외국계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국내 의료계에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데 내국인 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 비용을 감수한다면 내국인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체계와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번 녹지국제병원이 첫 사례지만 다른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