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발표해놓고 다른 사업 몰두, 또 다른 갈등 여지”
“공항 발표해놓고 다른 사업 몰두, 또 다른 갈등 여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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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 문제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제2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예산이 용역 심의도 거치지 않고 편성된 데 대한 지적이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속개된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김용범 의원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시급을 요하는 경우 나중에 심의를 받아도 된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근 단장은 “지적한대로 심의는 받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11월 10일에야 발표됐다”고 바로 다음날인 11일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미리 심의를 받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서면심사를 받았는데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던 것 아니냐. 이 자체가 이미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라며 “사전에 (발표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었음에도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10월 3일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공무원 교육 때마다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계속 얘기돼 왔다”면서 “사업설명서에도 마치 복합도시 조성이 안되면 공항 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설명서에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미래 제주 100년을 바라보는 제주 공항이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에 김 단장은 “공항기본계획과 주변지역 개발 계획이 동시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복합도시를 하게 되면 공항 교통망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항 자체만 해도 주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공항에 몰두해야지 발표만 해놓고 다른 사업에 몰두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내년 1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이대로라면 도에서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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