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공항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전 속개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담당 부서에서 1억5000만원의 에어시티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 부서로 제출한 시점이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데 제2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남근 단장은 이에 “기존 공항 확장으로 가더라도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항 주변 복합단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당시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 때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예산 부서에선 보류를 했고 지금 용역 심사도 안돼 있고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한 거냐. 그래서 말이 나왔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단장이 이에 “용역심사가 돼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용역심사 결과 발표는 13일이었고 예산은 11일에 도의회로 제출됐다. 용역심사 결과 발표 전에 의회로 예산이 온 것”이라면서 “예산을 이미 제출한 후에 서면 심의를 하고 온 건데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 의원은 “지금 제2공항은 복합단지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복합단지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에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단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 입장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해외공항 시찰 예산 1억5000만원이 잡힌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현 의원은 “해외공항 시찰 예산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이냐”고 물은 뒤 안 들어갔다는 답변이 나오자 “호조판서도 모르게 예산이 올라왔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이 현장 설명회 때 주민자치위원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하자 현 의원은 “그럼 한 사람이 건의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하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해야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