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 제출, 명백한 절차 위반”
“용역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 제출, 명백한 절차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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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우범 의원, 제2공항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문제 등 집중추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현우범 의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공항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전 속개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담당 부서에서 1억5000만원의 에어시티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 부서로 제출한 시점이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데 제2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남근 단장은 이에 “기존 공항 확장으로 가더라도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항 주변 복합단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당시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 때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예산 부서에선 보류를 했고 지금 용역 심사도 안돼 있고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한 거냐. 그래서 말이 나왔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단장이 이에 “용역심사가 돼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용역심사 결과 발표는 13일이었고 예산은 11일에 도의회로 제출됐다. 용역심사 결과 발표 전에 의회로 예산이 온 것”이라면서 “예산을 이미 제출한 후에 서면 심의를 하고 온 건데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 의원은 “지금 제2공항은 복합단지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복합단지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에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단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 입장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해외공항 시찰 예산 1억5000만원이 잡힌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현 의원은 “해외공항 시찰 예산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이냐”고 물은 뒤 안 들어갔다는 답변이 나오자 “호조판서도 모르게 예산이 올라왔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이 현장 설명회 때 주민자치위원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하자 현 의원은 “그럼 한 사람이 건의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하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해야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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