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협의 없는 제주첨단산업단지 철회해야”
“주민 협의 없는 제주첨단산업단지 철회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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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5분 발언 “제주도정 안일한 대응 더 이상 묵과 못해”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문제와 관련, 제주도정을 향해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제주시 이도2동이 지역구인 김명만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자청, “제주지역 민생을 돌보며 민의를 대변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 도정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토지주들이 계획 추진 1년 3개월이 다 되도록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받지 못했고 겨우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도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법과 규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토지주와 의논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지난 십수년간 일구고 가꾼 삶이 터전을 한 마디 협의 없이 토지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제주가 과연 도민을 위한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제주지역 개발사업은 사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입지 타당성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래야 해당 지구가 개발지역으로 타당한지, 주민들이 토지 매수에 동의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발 대상지의 용도지역, 지형 등 토지 여건의 타당성이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충성이라도 하는 듯 일련의 과정을 생략한 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아무리 중앙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라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지구 지정과 달리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 문제를 떠나 다른 지구 사업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짓”이라며 “과거 개발독재시대 정부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토지주 등 주민 피해를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절차는 물론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할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적합한 부지에 들어서야 한다는 대전제와 함께 도민 갈등을 조장하면서 굳이 결사반대하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무모하게 진행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민들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사업대상부지를 선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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