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선거법 개입 공무원 처리방향은?"
"선거법 개입 공무원 처리방향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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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회 3일 김태환 제주지사 상대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5일째인 3일 전날에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계속했다.

이틀째인 3일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의원 △교육위원회 고충홍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교육위원회 김용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 등 9명이 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의 외곽 500m 범위에 드는 완충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무부지사 'NO'...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리는?"   
 
오전에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은 당초 원고에 없던 정무부지사직 신설문제 등에 대해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정무부지사 신설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부지사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무부지사 신설문제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신행철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감사위원장께서는 현재 공직자들이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부에 계류된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도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고동수 의원 "아무리 취지 좋아도, '삼박자' 맞아야"

첫 질문에 나선 고동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돈장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그는 "현재 축산진흥원에 자리잡고 있는 종돈장 시설의 경우,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5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88억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그러나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종돈과 사료 등을 구입할 때, 조달청 구매입찰이라는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금과 같이 오로지 '저가'에 의존하는 조달청 구매입찰 방식은 결과적으로 고능력돈 구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육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고품질의 종돈을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전문인력 미확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은 후, "아무리 취지가 좋고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위 '삼박자'라는게 맞아야 하는데 제주의 경우 오히려 헛박자를 치고 있다는 축산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을 도지사께서는 부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의원 "도청 이전 용역심의 '퇴짜'?"  

최근 제주도가 청사이전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의뢰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제주도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제주도에서는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고자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의뢰했으나, 용역심의위원회 조차도 도청 청사 이전보다는 일단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능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 조차도 도청 청사 이전이 시급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능률화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도청 이전에는 변함이 없는지 도지사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제가 지사라면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청사 이전 문제보다는 초라한 천막청사를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과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에 투자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충실하겠다"며 "도지사는 그럴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양승문 의원 "과학영농시설 부지변경은 독선"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양승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양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려면 동서 읍면지역이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2004년부터 한림읍 금능리 산 17번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과학영농연구시설이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돼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애월읍 상귀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시험포로 위치를 변경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는 종전 기초자치단체의 권위를 완전 무시한 도정의 독선이자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종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들을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던 도지사의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 빈공약이란 말인가"며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는 종전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벗어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태환 지사 "개인적으로는 '정무부지사' 신설 바람직"   
 
오전 3명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에 나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정무부지사 직제 신설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무부지사 직제를 신설하기 보다 현재 있는 부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실 전에는 행정과 정무부지사가 있었다. 정무부지사는 언론 의회 등을 담당했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엄청난 업무가 오고,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이관되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정무부지사를 둘 여유가 없어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만 뒀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의회 의원수가 41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시민단체 문제, 언론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뒀으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협의해 할 문제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청 청사정비 계획과 관련해, "현재 도청이 지은지 1980년이다. 이제 26년밖에 안됐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나 하면, 행정조직이 통합하면서 비좁은 청사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 당장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상가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충홍 의원께서는 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해줬는데, 그 토지가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당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소송이 깨끗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며 "이 주차장이 마련되면 주차문제는 일정정도 해결될 것이나, (부지매입을 위해서는)7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CCTV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곶자왈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분명히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해서 더이상 곶자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충질문 "도청 신청사 '백지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나?"

김태환 지사의 오전 답변이 끝나자 고충홍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서 "도청 신청사를 중장기적인 구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은 '백지화'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양승문 의원도 과학영농시설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김 지사는 "CCTV 불법 주정차 문제에 있어 유보는 할 수 없으며, 장사를 하는데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만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얄호텔 옆 부지에 주차장 신설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과학영농시설의 경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자 의원 "제주도가 왜 FTA 시위차량 막았나?"  

오후 도정질문에서는 지난달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FTA 4차협상시, 제주도정이 FTA저지를 위한 제주 농민들의 차량행렬을 가로막은 것은 사실이 공개됐다.

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혜자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미 FTA협상 저지를 목놓아 외치며 하루종일 부당성을 알려내기 우해 차량선전전을 진행했다"며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경찰과도 사실상 협의를 마치는 등 평화적인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런 농민차량 행렬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김태환 도정이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덤프트럭을 동원해 농수축산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를 가로막을 수 있었는지 분노하고 있다"며 "김태환 지사가 한미 FTA를 옹호하며 축배를 들 때 도지사를 뽑아준 농민들은 거리에서 그 축배의 잔을 깨뜨리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농민들은 단단히 김태환 도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차량을 가로막은 것 외에, 제주도정이 도청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미 FTA에 대한 정부측의 일방적 교육을 실시한 것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한미 FTA협상 중단을 요구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주고, 농민집회 현장에 제주청 차량을 동원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에 사과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참여 조례, 지사 견해는 무엇이냐"

김 의원은 이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유독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데, 김태환 도정 역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참여는 구호에 그친 껍데기일 뿐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태환 도정이 진정한 주민참여정치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소환제 조례 등을 좀더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국내영리병원 허용, 지사 생각은 뭐냐"  

김혜자 의원은 이어 국내영리병원에 허용정책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혜자 의원은 "국내영리병원 허용 등 산업화정책은 의료비 상승 등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이 된다"며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제주도민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제주도당국이 시범사업 유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시설과 장비의 지원사업, 조직과 인력 지원사업이 이뤄진다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며, 지방공사 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를 예방중심의 기능으로 개편하고 현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영리의료에 대해 견제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의원 "개발센터, 부동산업자로 전락?"

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용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걸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하 의원은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2년여 동안 계획을 세운 서귀포미항을 문화재청의 폐총보존이라는 논리에 바로 계획을 취소하고, 중소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쇼핑아웃렛을 백지화하는 등 개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토지매수가 사업의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개발센터가 부동산업자로 전락하는 듯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 특별한 자치권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제주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사업시행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최가 되는 모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며 개발센터의 제주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발센터의 사업은 특별한 자치권을 준 국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제주도로 이양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개발센터의 사업지구가 치외법권의 지역이 되고 제주의 자치권의 확립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발센터는 제주의 사업추진에 역행해서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군기지만이 뜨거운 감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발센터 역시 제주의 자치권을 잣대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 "세계유산 완충지에 골프장이 웬말?"  

제주 자연유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범도민적인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제주 세계자연유산 완충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의 외곽 500m를 완충구역으로 해 세계자연유산으로 함께 등재신청했는데,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84번지 일대 155만평방m 부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40동 127세대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건설을 비롯해 이어도 컨트리클럽이 지난 5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그런데 지난 1월에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했음에도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내에 위치할 이어도 컨트리클럽을 허가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실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계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하나의 겉치레로써 등재신청을 한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 할지라도 차후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시 이어도컨트리클럽은 등재취소를 야기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위 의원은 "또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후 만약 그 등재지역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사후 취소가 된다면 이에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 선출 의향은?"  

위 의원은 이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보면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담고 있다"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제한된 범위의 자치기능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거 읍면동 자문위원회 처럼 행정의 들러리로서 행태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읍면동에 예산요구 및 편성권한 등 세출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주민요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사업의 심의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사업비를 따와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위 의원은 또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의 자율권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의결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자치행정의 시범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 있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한미 FTA 4차협상 때 제주도가 시위차량을 막았다는 김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FTA 제주회의에 대해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실 제4차 협상이 제주도로 결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제주도당국으로서는 제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제주로 결정되고, 개최하게 됐다. 그래서 도의 입장으로서는 기왕 제주에서 개최키로 결정됐다면,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주감귤의 실상을 협상단에 충분히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생각해서 담화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그 분들(협상단)을 뵙고 제주감귤의 실상을 알리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축배만 든 것은 아니었다"

이어 김혜자 의원이 농민들이 시위할 때 축배를 들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꺼내 보이며 "우리가 그냥 축배만 든 것은 아니다"며 김 지사도 사진을 들여다보이며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협상현장에 농민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신 농민단체 대표자에게 의사타진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차량을 가로막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경찰의 협조에 따라, 경찰과 농민들의 정면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내영리병원 '개방'쪽으로 가겠다"

이와함께 국내영리병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2단계를 할 때에는 국내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개방'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료단체와도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외국 사례를 보면 의료가 관광과 연계되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어차피 개방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도내 의료업계에서도, 완전히 뜻을 합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뜻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공의료 확충도 곁들여서 노력하겠다. 예를들어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재활센터 등 공공의료 확충관계를 곁들여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허가 올해 5월이 아니라, 지난해 5월 이뤄진 것"

김 지사는 이어 위성곤 의원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완충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문제와 관련해, "이어도컨트리클럽은 금년 5월에 허가해줬다고 말했는데, 담당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지난해 5월이었다"고 말한 후, "세계자연유산 신청은 올해 1월에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러한 시차와 관계없이, 만에 하나 이게 자연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된다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로 선출, 외국사례 검토"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위원장 직선제 선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로서는 직선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으며, 앞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읍면동 몇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답변했다.

#"농민에게 사과하라" 요구에 정회...김 지사 "진심으로 유감"

그러자 김혜자 의원이 재차 보충질문에 나서 "FTA 차량시위를 막은 것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농민대회에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20분간 정회됐다.

정회 후, 회의가 속개되자 김태환 지사는 "FTA 제주회의 때 어떻게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또하나는 제주가 회의도시로 지정됐는데 세계적인 수준높은 회의를 유치해야 하는데 안좋은 점이 세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렇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의사의 표시는 평화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도민들에게 말했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농민들이 많이 다치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군중심리상 자칫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저희가 제주도에 소속된 자동차를 협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보면, 평화롭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의 차량이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분노를 더욱 높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상을 당한 농민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 "노동행정, 오히려 종전보다 퇴보"  

좌남수 의원은 노동계 출신답게 노동관련 행정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여 눈길을 벌였다.

좌남수 의원은 먼저 제주지역 노동행정기관 및 업무역량이 약화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올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됐다"며 "노동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조직 조정은 노동행정 업무역량의 향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특별자치도 시행이전의 업무역량 보다도 양적.질적으로 낮아진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노동부소관 사무 중 고용안정업무가 이관되었을 뿐, 근로감독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완전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제주도내 산재한 노동관련 공단과 특별행정기관의 완전한 이관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제주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노동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명택 의원 "저지마을 전담부서 신설 의향은"   
 

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박명택 의원은 "지사의 문화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다.

박 의원은 "종전 북제주군에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전담부서와 인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전담부서의 신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문화지사로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해녀박물관' 등과 같은 제주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 "4+1 핵심산업 전면 재검토해야"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위 '4+1 핵심산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도정질문에서 "'4+1 핵심산업'에서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은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으로 진행돼 왔던 산업이며, 법안 내용 또한 권한이양에 초점이 있고, 의료와 교육산업의 경우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관련한 특례조항만 있을 뿐 '4+1 핵심산업' 육성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9월 제출한 종합계획보완계획안의 내용도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할 뿐 핵심산업의 육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을 봐도 핵심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는 핵신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다"며 "교육, 의료, 관광, 청정1차산업의 핵심산업육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외자유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에 기반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지사 경조사 초청하지 말자"

오영훈 의원은 도정질문 말미에, "도민은 경조사에 다니는 도지사가 아니라, 땀을 흘리며 국내외를 뛰어다니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경조사와 체육대회에 도지사를 초청하지 말 것"을 도민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마음놓고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며 "이것이 곧 제주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현안해결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하며, 이는 도지사의 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제주도정이 그토록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제도개선과 외자유치를 위한 도백의 활약을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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