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해군기지, 도민투표 사안 아니다"
"해군기지, 도민투표 사안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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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 2일 도정질문

2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구성지 의원은 김 지사가 TF팀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무소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구 의원은 "TF팀장이 한번 걸러 낸 말을 다시 함으로써 충격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즉, 정책의 소신은 그만두고 백지를 던져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얼핏보면 정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 보면 이같은 상황은 무소신의 극치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 이외 지역의 다수 도민들로의 수로서 소수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를 가장한 횡포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눈에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수법"이라며 "그러기에 이와같은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다수 도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해야하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 그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모를 일이지만, 해당 지역하고 상관이 적은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다수 논리를 빙자한 음모"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사안은 도민투표의 성격이 아니다"며 "만약 지사께서 도민투표를 강행한다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력한 도민 저항에 직면해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도정이 허우적 거리지 않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주민투표 실시 연구검토 중"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절대로 안덕면민을 비롯해 도민의 뜻이 무시될 수 없다. 이것은 법규상 제주도의 동의가 없으면 건설이 안된다. 결국은 우리 결심이 중대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지역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제를 연구팀에 줘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의회특위와 얘기하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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