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위미나 안덕면 등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팀에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행정구조 개편 후 잇따라 나타나는 혼란과 도민 불편 가중 문제와 관련해,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한 후, "도와 시.군,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60년간 익숙하게 지내왔는데, 이 체제를 바꾸다 보니, 나름대로 준비와 홍보를 열심히 해왔으나 시행초기 예상치 못한 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단계 체제에서 3단계 체제로 바뀌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편한 점도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점도 있다"며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은 '효율적인 측면'을 두고 (혁신안을)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출범 초기에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있는데, 이제 2개월이 남았다. 이 기간에 도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선거법위반 기소, 송구스럽다...투명사회협약 내년 상반기 체결"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선거개입 관련 질문과 관련해, "먼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의원들이 염려해주는 점 전적으로 받아들이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제주는 여러가지 현안이 중첩돼 있는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정을 흔들림없이 이끌어나가고, 그것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철 의원이 투명사회협약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3개 광역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해 실천해 나가는데, 제주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조례제정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해군기지로 인해 갈등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로 인한 도민갈등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해군기지로 인해 혼란을 부추기거나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도민들의 의견제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이미지와 부합하는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도민의 동의는 어떠한가라는 3가지 방침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TF팀이 구성됐고, 이달말에는 그 장단점을 담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특위와 유기적인 협의절차도 거쳐 나가겠다"며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질문했는데, 마스터플랜까지는 안됐어도 국가사업으로 평화의 섬과 관련해 17가지 사항이 담겨진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필요성이 있으면 개방형 공무원 확대"
개방형 공무원제 확대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일부는 개방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지사와 지식산업국장, 관광정책과장을 개방형으로 했는데, 이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개방형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기능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인력을 지금보다 30% 증원 시켰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강화했는데, 읍면동에 준자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해당지역만 주민투표할 것인지, 전체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
오후 계속된 답변에서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안덕면민을 비롯해 도민의 뜻이 무시될 수 없다. 이것은 법규상 제주도의 동의가 없으면 건설이 안된다. 결국은 우리 결심이 중대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지역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제를 연구팀에 줘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의회특위와 얘기하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