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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차단, 투명협약 용의없나"
"선거개입 차단, 투명협약 용의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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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2일 도정질문서 제안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첫 질문에 나선 강원철 의원은 "지사 외에도 6명의 도청 공무원이 기소되었다는 것은 지사께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햇다는 반증의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며 "정의로운 선거 구현을 위해 제도를 올바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을 선거에 동원시키고, 선거의 공신들이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되고, 요직에 보직되는 이 현실에서 도민들을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향후 공무원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사께서 말하는 진정한 공직자로의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제주도와 의회 경제단체 등의 각 대표자들이 모여 '제주투명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사회협약은 제주지역 차원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향후 제주를 청렴의 섦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제도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의향은 없나"고 물었다.

그는 또 "저는 이 기회에 '제주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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