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7 18:03 (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 우선 배분해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 우선 배분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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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향 관련 논평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死票)가 돼버림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기성 정당의 정치독점이 강화된다”면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은 지지도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전체 의석 수의 18%에 불과해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 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의 시민단체, 정치학자들도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완화, 지역독점구조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와 각 정당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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