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김태환 지사 공판 오늘 속개
김태환 지사 공판 오늘 속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3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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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1일 공무원선거개입 혐의 기소 9명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판이 오늘(31일) 속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어제에 이어 31일 오후 1시 개정해 심리키로 했다.

어제 첫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김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중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지역별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가운데 김 지사를 비롯 관련 공무원들은 "준비가 덜 됐다.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재판부는 "이번주 내에 증거절차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아직 피고인과 변호인측간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첫 심리공판을 마치고, 오늘 공판 속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김 지사와 변호인단이 어떠한 변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어제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지사의 인척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선거기획에 대해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은 김 지사가 지난 1월께 한나라당이 현명관 후보를 영입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감지하고, 향후 도지사 후보 지지도 등 지역 현황 파악에 있어 타 후보보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 조직을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지사는 현직임을 이용해 관리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지역.직능별로 활용할 마음을 먹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내 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조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오늘 어떠한 준비를 하고 변론을 할 지 제주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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