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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속전속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구성 “무슨 속셈?”
제주도 ‘속전속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구성 “무슨 속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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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영리병원 심의 도정 의도 관철시키려는 꼼수”

제주도가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불과 사흘만에 관련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위원 추천은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정이 위원회 구성에 조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0일자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시행하면서 12일까지 불과 사흘만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새로 구성되는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녹지국제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제주도로 이관돼 심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라며 “대부분의 제주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는 각별히 이번 위원회 구성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위원회 구성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통상적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에 3일의 여유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사안에서 제주도정의 이 같은 졸속 행보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위원회보다 공무원 당연직 구성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영리병원 심의에서 제주도정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더 이상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위원회 구성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충분한 시간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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