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3년간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강조한 4대 개혁과제 중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발언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나갈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3년간 국회에 묶여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분야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 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보건의료노조의 비판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려했던대로 이번 담화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악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불통 담화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 즉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 민영화 정책 방향에 대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다시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지 한달도 안돼 사업자측이 다시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재요청한 상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 문제는 도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4.7%가 반대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의지에 떠밀려 의료 영리화의 물꼬가 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